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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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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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5 여는 9 바른 9 태평양 4 월드 4 광장 4 시민 3 씨에스 3 화우 3 함께 2 대안	# 변호사 (상위 10) 8 권두섭 4 송영섭 4 강호민 4 노성진 4 백신옥 4 이인재 4 정준영 3 김재호 3 권영국 3 김태욱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18재두178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〈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14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4, 2022.11.0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49, 2022.11.0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0, 2022.10.2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4, 2022.10.1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64, 2022.09.2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, 2022.09.1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3, 2022.09.0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8, 2022.09.0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3, 2022.08.24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1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2, 2022.08.2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1, 2022.08.1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3.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5, 2022.06.24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5400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15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1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, 2022.05.09, 일부인정
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  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6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17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두30270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][공2022상,108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8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8, 2021.11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다2195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51]
   손해배상
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8나53934, 53941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] 상고[각공2021하,447]
   건물명도 단체협약약정금청구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
  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공2021상,679]
 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2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30, 2021.02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3. 인천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9나511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20년

24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7다52118 판결
  [조합비등][미간행]
   조합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5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7다516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267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9노3882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도1561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9년

2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두4737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203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9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두37772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19하,2263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0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71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〈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9하,140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82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누3030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33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7두3351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9상,1186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8, 2019.03.2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누6574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36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두3703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8누51968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1, 2018.07.16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9, 2018.07.13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5, 2018.06.19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4두12598, 12604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286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43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3050 판결
  [재심결정취소의소][공2018상,1094]
   재심결정취소의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4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2다8239 판결
  [임금등][공2018상,96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5.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24, 2018.03.0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6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4다33604 판결
  [정직처분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정직처분등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4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0. 선고 2017누32069 판결
  [재심결정취소의소][미간행]
   재심결정취소의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8. 대전지방법원 2017. 12. 6.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
  [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9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두52924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0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두3695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7하,219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51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7나93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다227325 판결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공2017하,1790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3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7누1050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55. 대전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6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4, 2017.01.19, 일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7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8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1두13392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7상,376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6년

59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115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][공2017상,252]
  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0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38917 판결
  [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7상,254]
 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1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117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
  [재심결정취소의소][미간행]
   재심결정취소의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6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두1113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〉[공2016상,707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6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두3160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〈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〉[공2016상,577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7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
  [총회결의무효등]〈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〉[공2016상,501]
   총회결의무효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

68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2두12457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6상,361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5년

69. 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나5907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70. 대구고법 2015. 5. 21. 선고 2009나5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77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71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4. 선고 2013누1828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2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4. 선고 2014누47374 판결
  [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7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4666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7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54, 2014.08.0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3. 선고 2013누277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41, 2014.07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7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, 2014.04.10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8. 중앙노동위원회 2014부노10, 2014.04.0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9. 서울행법 2014. 3. 20. 선고 2013구합9373 판결
  [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53]
 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0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109531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69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8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8804 판결
  [부당징계무효확인][공2014상,564]
   부당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2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86287 판결
  [임금][공2014상,57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8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48, 2014.01.0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84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629 판결
  [임금][공2014상,28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8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11, 2013.11.26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6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49, 2013.10.1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7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99, 2013.10.1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8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21, 2013.09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구합110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90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  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
   재심결정취소의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

91.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노58, 2013.06.2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14.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8, 2013.04.1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7, 2013.04.1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5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, 2013.03.04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6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0도11281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공무집행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자치법 형법

9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896, 2013.02.0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8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3475 판결
  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99. 대전고등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누483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0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1도15497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13상,366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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